무고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기각 판결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문○○: 다른 사람들의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개인입니다.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강○순 등 2인: 청구인이 무고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다른 사람(강○순 등 2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검사의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