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치인 무단횡단 보행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35%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과 위자료를 합산하고 기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6,413,4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 차량 운전자 C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

분쟁 상황

2016년 12월 11일 20시 40분경 야간에 피고의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원주시 연세대삼거리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가 우측 견관절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상, 외상성혈흉,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174,971,4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 무단횡단한 원고의 과실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76,413,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65%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천 6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률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결정에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인정되어 35%의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며, 재산상 손해에는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인 일실수입, 실제 지출된 치료비, 향후 필요할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20일과 우측 견관절 강직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 21%가 반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기간,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간병비(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횡단과 같은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시야, 도로 상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이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