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권과 선박 등을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고, 잔금 지연 시 고율의 손해배상금(이자 명목)을 지급하고 계약 불이행 시 피고의 투자물(그물 등)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어촌계 비용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업 허가 구역 외부에 설치한 그물로 인해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금,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 그리고 그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하여 잔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어촌계 비용을 반환하며, 문제의 그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권, 선박 등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 중 일부인 1천 5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5억 8천 5백만 원의 지급을 수차례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고, 매월 5백만 원 또는 9백 7십 5만 원의 '이자 명목' 돈을 지급하며, 만약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과 이자를 포기하고 투자한 그물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여러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그물을 설치하여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어촌계 비용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약정된 손해배상금과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 그리고 그물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약정된 잔금 지연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약정 손해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어촌계 비용과 같은 제3자 대납금의 반환 범위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99,593,442원(잔금 지연 손해배상금 74,093,442원 + 어촌계 비용 25,500,000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연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로 감액되었으며, 어촌계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고의 청구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업권 매매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의 반환 의무를 피고에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가 설치한 어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복잡한 채무 불이행과 자산 귀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잔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잔금 지연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과 반환 시점, 지연이자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한 귀속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법원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