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의 어업권 및 관련 장비를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과 어촌계 비용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잔금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어촌계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또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과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 585,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과 어촌계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잔금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174,093,442원 중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74,093,442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어촌계 비용 25,500,000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9,593,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도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

JS법률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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