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 시간외수당 미지급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삼척시 소속 현직 및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삼척시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일부 원고들의 소 취하를 선언하고,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은 법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를,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2012년 9월분까지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그 이후부터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삼척시 소속 현직 또는 전직 지방공무원 다수. 이들은 삼척시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삼척시.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온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삼척시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피고인 삼척시가 그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척시는 2012년 9월 28일 이전에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을 한도로, 그 이후에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급 제한이 위법하며, 특히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은 법규성이 없고, 대통령령인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척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삼척시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았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을 정한 것이 헌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 또는 위법한지 여부.
4. 현업공무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21년 7월 14일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2. 피고(삼척시)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금액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증액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일부인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기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예산이 책정된 이상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지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대통령령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및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업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일반공무원은 2012년 9월 27일까지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2012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
   • 법리: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이에 따라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해설: 이는 공무원의 보수(봉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수가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구체화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법리: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합니다.
   • 해설: 이 규정은 수당 지급의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이 사건 쟁점조항)​
   • 법리: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이 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일반 원칙과 함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업공무원은 이 상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4.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 법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5.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에 대한 법리
   • 대법원 판결 (2009다9227 등) 참조: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6.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대한 법리
   • 대법원 판결 (2019두3020 등) 참조: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 해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침'이 개정 전 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인정 범위를 제한했으므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법리
   • 헌법 제75조, 헌법재판소 결정 (2008헌바122 등) 참조: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위임받은 사항은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위임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8. 평등원칙 위반 및 내재적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한 법리
   • 헌법재판소 결정 (2016헌마404 등) 참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 법령으로 근무조건이 규율됩니다.
   • 해설: 공무원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9. 보수청구권 제한 여부에 대한 법리
   • 헌법재판소 결정 (2007헌마444 등) 참조: 지방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됩니다.
   • 해설: 법령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수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초과근무수당 지급 원칙 확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예산에 계상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
2. 행정규칙의 효력 여부 판단: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업무처리지침이나 해석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정기관이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할 때는 법률에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재정 상황, 시대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조항'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공무원 보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평등원칙 및 보수청구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으로 근무조건이 규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당 지급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하거나 1일/1개월 상한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청구권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재산권으로 인정되며, 법령으로 형성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합니다.
5. 산정 기준의 정확성: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때는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 산정 시, 사전 또는 사후에 결재받아 인정된 근무시간(본 판례의 '수당시간')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한 '실제근무시간' 기록은 근무명령이나 정규 근무시간, 산정 기준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현업공무원과 일반공무원 차이: 현업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과 지급 상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청구 시점에 맞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