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은 중학교 농구부 코치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해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거나, 속칭 '머리 박기'를 시키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유급을 암시하거나 경기에 투입하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도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