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돌출된 철근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업체 현장소장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C에 전기공사 부분으로 하도급 주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오전 9시 50분경, D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과 C 소속 전기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는 춘천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I(39세)에게 아파트 23층에서 바닥 전기배관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며, 돌출된 철근 끝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I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회음부 부위를 찔렸고,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경 병원에서 골반 내 출혈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B은 2019년 10월 18일경에도 소방파이프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세륜기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으며 중간 난간대를 바닥면과 평행하게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작업 부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말비계의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작업장 바닥 안전 유지, 안전한 통로 설치, 돌출된 철근에 대한 안전 조치,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총괄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유무입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와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사건 이후 안전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시행했거나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하청업체 C 측이 원청업체 D에게 시정 요구를 강력히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I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 양벌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하청업체)가 A의 위반행위에 대해, 피고인 D(원청업체)가 B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안전 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돌출된 철근과 같은 위험 요소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구부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는 안전하게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도급을 준 사업주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문분야 공사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끄럼 방지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설비는 법적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안전수칙 위반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유족과의 합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