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친구들이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춘천시의 한 모텔로 이동하여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각각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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