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대한 반복적인 강제추행 및 미수 사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직장 내에서 3일에 걸쳐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뽀뽀하고, 어깨, 등, 왼쪽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하였으며, 나중에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껴안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자 가해자
• 피해자 B (26세):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1. 2021년 5월 28일 밤 11시 5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로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고, 손으로 어깨와 등 부분을 만졌으며, 양팔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2021년 5월 29일 오후 5시 18분경,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타투에 대해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만지고, 팔로 목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3. 2021년 5월 30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상구로 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은 추행에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사지를 알려준다거나 피해자와의 교감이었다는 등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거짓 변명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0조 (미수범)​: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각 해당 조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0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동료에게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경우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나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나 거짓 변명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