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 E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주범으로 실형을, 피고인 C는 핵심 역할로 실형을, 피고인 D, E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반면, 피고인 F, G, H, I, J, K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공모 의사나 실행 분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 A, B, C, D, E는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폐기물 투기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폐기물 알선과 범죄 수익 분배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C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계획한 주범으로, 범행 기간 중 단속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D, E는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위탁자 피고인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