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및 소외 E에 대해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01년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행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미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정결정에 따라 이행제공을 완료했으며,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65,821,8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