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 사건은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닥트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회사의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8년 말 대기업 관련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닥트를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전 달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에 주요 계약이 취소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I 주식회사 내부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는 닥트 대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회사 소유의 닥트 제작 기계를 2억 6천만 원에 매각했으나, 이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2,6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허위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닥트 공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을 편취했는지 여부(사기 혐의). 둘째,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회사의 경제 상황, 피해 회사 내부의 법적 분쟁,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물품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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