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도소매업자 처벌 판결

피고인 A는 청주시에서 'D'라는 식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3월 22일경부터 2023년 1월 10일경까지 약 5년간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총 11,850kg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2억 6천만 원 상당에, 289kg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를 2천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총 2억 8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시에서 'D'라는 식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업주.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구매한 후, 이를 칼로 썰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산 육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상당한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사례입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의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업주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장기간 위반 및 대량 판매의 위험: 이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회봉사 명령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판매액이 클수록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3.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 습관: 소비자는 육류 등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기가 불분명한 제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식육도소매업과 같이 식품을 다루는 사업주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사업의 신뢰도와 명성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도 중형 가능성: 이 사건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액이 거액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상당한 벌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