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상환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D, E: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추정되며,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대행'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약 5만원과 유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9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직원들이 이메일로 전송한 '(주)K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L 명의의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N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의 문서를 자신의 집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사문서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목적이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모집책' 등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메신저를 통해 상호 연락하면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행에 사용할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몰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 및 사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구금되지 않고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부분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나,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어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대출상환확인서',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만든 행위는 비록 타인이 작성한 내용을 출력한 것이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허위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하여 즉시 구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명령) 제1항: 형사재판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회수대행', '대출상환대행'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현금 수거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위조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수거나 문서 출력처럼 보여도,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신원 노출을 피하므로, 발신인을 알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