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와 손자들이 망인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2014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2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며, 피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와 손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반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제1, 2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제3, 4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제5 내지 7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피고 D는 제8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해야 하며, 제9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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