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작동 중인 기계 청소 중 팔이 빨려 들어간 근로자 손해배상 판결

근로자 A씨가 피고 C 회사 공장에서 작동 중인 '카렌다' 원단 재가공 기계를 청소하다가 양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평소 기계를 켜둔 채 청소하는 것을 묵인해 온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2019년 9월 20일 오전 8시 50분경, 원고 A씨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원단 재가공 기계인 '카렌다'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기계의 롤링과 롤링 사이에 양팔이 빨려 들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생산부 이사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F씨는 근로자들이 평소 기계를 켜둔 채 청소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팔꿈치와 아래팔 부분의 압착 손상, 양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정중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과 오랜 기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작동 중인 기계 청소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 A씨의 부주의(과실)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외모에 남는 흉터(추상장해)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8,460,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및 손해 확대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했으며, 추상장해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9천 8백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F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 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결문에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명시하며,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계 작동 중 청소를 묵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없게 된 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 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판결은 산재 장해급여를 공제한 일실수입, 감정 결과에 따른 치료비와 개호비, 그리고 사고 경위와 장해 정도를 고려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연 5%에서 연 12%로 높아집니다. 이 판결에서도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안전 수칙 준수: 기계를 작동 중인 상태에서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기계 정지 후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경위,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안전 관리 실태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CCTV 영상, 동료 증언, 안전 교육 자료, 병원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산재 보상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 급여로 모두 충당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일실수입의 추가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장해 평가의 중요성: 부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장해 정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추상장해의 인정 여부: 외모에 남는 흉터(추상장해)가 기능적 장애와 별도로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는지는 쉽지 않으며, 추상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직업, 성별, 나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능장해가 더 높아 별도 인정은 되지 않았으나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