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거짓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업주 사건

반도체 장비 세정 및 수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A는 직원 D에게 허위의 계약 체결 및 자금 수령 예정 사실을 고지하며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총 24,58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직원 D의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15,000,000원을 체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반도체 장비 세정 및 수리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사업주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임금도 체불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청주시에서 반도체 장비 세정 및 수리 작업을 하는 'C' 회사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 5월 7일, 직원 D에게 "특정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여 4,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다른 회사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여 528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계약이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심지어 2019년 6월부터 피해자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4,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의 임금 총 15,000,000원도 지급 기한 연장 합의 없이 체불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직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되어 처벌을 면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큰 계약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15,00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항). 그러나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항,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 후에 공소권이 소멸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이 소멸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자금 대여 전 신중한 확인: 회사 사정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해당 회사의 재정 상태, 계약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듣기보다는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 기록 유지: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 시 대응: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