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표의 직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D요양병원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E에게 1,740만 원, 영양사 F 외 9명에게 3,897만 원, 근로자 G 외 9명에게 6,888만 원, 근로자 H에게 임금 5,020만 원 및 퇴직금 482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D요양병원 대표 A: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입니다.
• D요양병원 근로자들 (E, F, G, H 등 다수): D요양병원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D요양병원 대표 A는 2018년 9월 3일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사 E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D요양병원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건의 미지급이 병합 처리된 점과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형량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의 죄(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3, 4의 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D요양병원 대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H의 퇴직금 482만 4,3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명세서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너무 늦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