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 보조 용품 과장 광고 사기 및 불법 판매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른바 '떳다방'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구류, 정수기, 냄비,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주범인 A는 직원 및 개별 방문판매자들과 공모하여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미신고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녹용, 정수기, 흑삼, 말굽버섯 판매와 관련된 일부 식품위생법위반 및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법률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속여 침구류, 정수기, 냄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주범.
• 피고인 B: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산물 판매업자.
• 피고인 C: 말굽버섯 판매에 관여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 D, E, F, G, H: 'L' 홍보관에서 침구류, AW 팔찌, 자수정 목걸이, 등산복, 샴푸, 인체세정제 등을 판매하며 거짓 및 과장 광고에 가담한 개별 방문판매자들.
• M, N: 홍보관 직원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품 판매를 돕고 구매 실적 및 매입·매출을 관리함.
• 피해자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의 여성들로,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사람들.

분쟁 상황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 A는 'L'이라는 상호의 홍보관, 일명 '떳다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의 노인들을 생필품 제공을 미끼로 유인한 후 홍보관으로 데려왔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침구류, 정수기, 냄비, AW 팔찌, 자수정 목걸이, 등산복, 샴푸, 인체세정제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는데, 피고인 A와 직원 M, N, 그리고 개별 방문판매자 D, E, F, G, H는 이들 제품에 허위 또는 과장된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구류는 피톤치드와 항균 작용으로 피부 질환 완화, 전기매트는 음이온과 독소 배출, 혈액순환 개선 효능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수기로 생성된 알칼리수는 당뇨, 고혈압, 암 등을 치료한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 백두산에서 직접 채취한 것처럼 속여 판매했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총 38명의 피해자에게 2천6백여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판매하는 등 다수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이들은 검찰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관 운영 및 물품 판매 과정에서 물품의 질병 치료 효과, 기능, 원산지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 행위가 식품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 특정 물품(말굽버섯)의 원산지 허위 고지가 상거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물품의 효능 여부에 대한 증명 문제.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녹용, 흑삼, 말굽버섯·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정수기 판매 관련 먹는물관리법 위반, 말굽버섯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말굽버섯 관련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D: 징역 4월에 처하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5. 피고인 F: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6. 피고인 G: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7. 피고인 H: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8. 피고인 C: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보력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넘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방문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 A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법률상 '광고'로 보기 어렵거나, 특정 제품의 효능 또는 원산지 허위 고지가 상거래 관행상 기망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과장 광고의 기망성 판단 기준과 '광고'의 법적 정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를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침구류, 정수기, 냄비, AW 팔찌, 자수정 목걸이, 등산복, 샴푸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없는 질병 치료 효능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금지)​ 및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미신고 방문판매업 금지)​: 방문판매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되며,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판매자들은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가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가 중국산 말굽버섯을 '장백산/백두산'으로 표시하여 북한산인 것처럼 속인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 관련 법리와 원칙: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먹는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광고의 범위)​: 이 법률들은 식품이나 정수기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의 의미를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는 특별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 대 사람'의 설명에 불과하므로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녹용, 정수기, 흑삼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사기죄의 기망성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법원은 중국 국경 내 백두산(장백산)과 북한 국경 내 백두산에서 채취한 말굽버섯의 성질, 상태, 성분, 효능, 가격 차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북한산이라고 허위 고지했더라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말굽버섯의 효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말굽버섯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강 관련 제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기적의 치료', '만병통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2. '떳다방' 등 홍보관에서 무료 제공이나 경품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환불, 교환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5. 제품의 원산지나 제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여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여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거래 증거(영수증, 계약서 등), 제품 정보, 판매자 정보 등을 확보하고 즉시 경찰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