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술자리와 직장 내에서 두 명의 남성 동료 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술자리에서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으며, 피해자 K에게도 술자리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귀를 핥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술집 'E'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꼬추 한 번 만지자”라며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엉덩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경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후 8시 22분경 옆자리에 앉아 왼쪽 귀에 혀를 넣어 핥고,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다시 귀를 핥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거제시의 G 내 'H'호선 위에서 석회 작업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아!”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여러 번 툭툭 치거나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2025년 4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경남 거제시의 'J'라는 장소에서 회식 후 귀가 인사를 하던 피해자 C를 안은 뒤 귀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술자리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직장 상사의 동료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개선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집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이와 유사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CCTV 영상 등),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은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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