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C 주식회사 소속 선장 A과 부선장 B이 예인선과 크레인부선의 연결 작업 중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 E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이들은 선원의 안전 교육 및 감독 미흡, 고장 난 CCTV 방치, 작업 현장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예인색 낙하 방지 및 마모 방지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새벽 3시경 거제 해상에서 D호 크레인부선을 F호 예인선으로 예인하기 위한 연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강한 장력으로 인해 예인색이 절단될 경우 선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었습니다. 피고인 A 선장은 작업 현장을 직접 살피지 않고 무전기로만 지휘했으며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과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장 난 CCTV를 방치했습니다. 피고인 B 부선장은 예인색 낙하 방지를 위한 아이볼트가 수리 목적으로 철거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추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예인색 마모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3시 20분경 페어리드 상부에 준비된 예인색이 선체 내부로 떨어져 하단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려던 피해자 E가 접근하는 순간 예인색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마모·절단됨과 동시에 급격히 장력을 받게 된 회수용 로프(직경 32mm)가 튕겨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선박 운항 중 예인 작업 시 선장과 부선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안전 관리 소홀이 선원에게 발생한 중대 상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및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장과 부선장이 선박 예인 작업 중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가 포함된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 선장 A과 부선장 B은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교육 및 현장 감독 소홀, 안전 설비 미보수 및 미설치 등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장 A은 선박 예인 작업 총괄자로서 선원 안전 교육 및 감독, 설비 점검·보수, 작업 중 갑판 상황 주시 및 지휘를 게을리했습니다. 부선장 B은 갑판부 책임자로서 예인색 낙하 방지 설비 미설치 및 마모 방지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 E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즉 두 피고인의 과실이 서로 영향을 미쳐 하나의 상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역할은 달랐지만,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둘 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실제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받은 금고형이 이 요건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선박 내 고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책임자(선장, 부선장 등)는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무전기에만 의존하는 지시는 현장 상황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 설비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고장 난 설비나 철거된 안전 장치는 즉시 수리하거나 대체 설비를 설치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환경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강풍, 파도, 예인색 마모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나 보호 조치를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와 같은 감시 장치는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안전 수칙 미준수와 관리 소홀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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