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추행 및 반복된 사기, 절도, 뺑소니 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4세 가출 청소년을 추행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물품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렌터카를 횡령하고 절도하며, 과속 운전과 두 차례의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반복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 피해자 V: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14세 가출 청소년
• 배상신청인 B 외 19명: 피고인의 온라인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
• 피해자 AJ: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 피해자 AN: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가방 등을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AP: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AQ 외 3명: 숙박권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 피해자 AT: 카셰어링 서비스를 관리하는 피해자
• 여수시장: 피고인의 사고로 공공시설물(충격흡수대, 가드레일)이 손괴된 관리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2021. 11. 5.경)​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4세 가출 청소년 V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가출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두 차례 추행했습니다.

2. 온라인 사기 (2021. 9. 18. ~ 2022. 5. 16.경)​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에버랜드 이용권, 유용욱바베큐 식사권, 에버랜드 홈브리지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면 모바일 이용권이나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87,000원을,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561,600원을,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3. 횡령 (2022. 1. 30.경)​ 렌터카 업체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고 다음 날 반납하기로 계약했으나, 차량을 김해시의 한 도로에 방치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버려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4. 절도 (2022. 2. 27.경, 2021. 10. 23.경)​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N이 차량 뒷좌석에 두고 간 시가 464,200원 상당의 갈색 체크무늬 크로스백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아이코스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카셰어링 앱을 통해 K3 승용차를 대여한 후, 차량 반납 시 여분의 차키를 몰래 꺼내 다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했습니다.

5.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2022. 3. 27.경)​ 대구 중구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P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수리비 3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6. 과속운전 (2021. 10. 24.경)​ 대구 동구 경부선 상행선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85km 초과한 시속 185km의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7. 사고후미조치 (2022. 3. 23.경)​ 여수시 공단고가 우회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격흡수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5,290,93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16세 미만 가출 청소년에 대한 추행 ▲온라인 물품 판매를 가장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 ▲렌터카 스마트키 횡령 및 카셰어링 차량 절도 등 재산범죄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물적 피해 발생 후 미조치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과속운전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들에게는 총 3,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상해, 사기, 특수절도 등 다수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등 불량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16세 미만 청소년 추행)​: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등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14세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렌터카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버린 행위에 이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방 등을 훔치고, 카셰어링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간 행위에 이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부과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공공시설물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과속운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출 청소년 대상 범죄: 가출 청소년은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찰(112)이나 청소년 쉼터, 상담센터 등 전문 보호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거래 사기: 온라인에서 물품이나 이용권 등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과거 거래 이력,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하게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렌터카 및 카셰어링 이용: 렌터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대여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반납 시에는 개인 물품뿐만 아니라 여분의 키 등이 차량 내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렌트 기간 종료 후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가중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고 후 미조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속운전의 위험성: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의 중요성: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