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톡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건물 매수 자금 혹은 펜션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여 원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부모님 펜션 운영, 담보 대출 등을 언급하거나 연인 관계로 속여 돈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 사건 (2022고단1619)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톡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를 비롯한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금이 필요하며, 자신이 보유한 자금 30억 원 외에 부모님이 부산과 남해에서 펜션을 운영하여 여유 자금 30억 원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에 담보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부모님이 펜션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56,47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사기 사건 (2022고단1781)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톡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연인 사이로 교제할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친구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받아 펜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2022년 5월경 부동산을 정리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7,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톡 친구만들기' 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 허위 사실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및 그 범위 역시 법원의 주요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36,838,4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9,000,000원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위 각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E와 배상신청인 B의 각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총 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년의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건물 매수 자금이나 펜션 운영 자금, 연인 관계를 이용한 투자금 변제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에 출소했는데, 불과 몇 달 후인 2021년 9월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각의 사기 행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 명령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 명령이 복잡한 사실 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명확한 피해액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만남에 주의하세요: 톡 친구 만들기 등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금전 요구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이이거나 연인 관계 초기 단계에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요구의 정황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사업, 부동산 매수 등 돈을 빌려야 하는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실제 사실 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돈을 빌려주기 전 상대방의 직업, 수입원, 재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거나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가족, 친구 등 가까운 관계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 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 이력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금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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