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미성년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건

피고인인 학원 강사 A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5세 남학생 D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학원'의 영어 강사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피해아동 D: 당시 15세 남학생으로 'C학원'의 수강생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학원의 영어 강사로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5세 남학생 D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수업을 끝내며 피해아동에게 “딸딸이 치냐.”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2. 같은 시기 토요일 15시경, 영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알려준 무료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실 빔 화면에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성인영화 포스터를 클릭해 재생하고, 쉬는 시간에 피해아동에게 “야동(남녀가 성관계하는 야한 동영상) 보는 거는 필수적이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고 말했습니다.
3. 2019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아동과 단둘이 있을 때 “의식주가 있는데 성도 중요하다, 야동보고 자위하는 그런 성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4. 2019년 9월경,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요즘은 야동 안보냐.”라고 묻고, 피해아동이 죄책감이 들어서 보지 않는다고 하자 “죄책감이 왜 드냐, 필수적인 건데.”라고 말했습니다.
5. 2019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학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아동의 성기를 보면서 “작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학원 강사가 미성년 학생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위를 한 것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은 면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그 밖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성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성적 학대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또는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성적인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 음란물 노출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로 분류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어른들은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횟수와 내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