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금은방 절도 돕고, 지인에게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친구 F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는 것을 알고, 차량으로 F를 이동시키고 범행 후 데려오는 등 특수절도를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P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S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직접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며 폭언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의 금은방 특수절도를 돕고 지인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인물로, 과거에도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지인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인물
• 피해자 P: 피고인 A와 B에게 공동폭행을 당한 인물
• F: 피고인 A와 다른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주범
• C, D, E: 피고인 A와 함께 F의 금은방 특수절도를 방조한 인물들
• 피해자 K: 'L'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F에게 귀금속을 절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S: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스토킹을 당했으나 이후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범을 도운 사건과, 마찬가지로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여러 명이 합심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다룹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및 위협 행위(스토킹)가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되면서 해당 혐의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친구의 금은방 특수절도를 방조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의 법적 처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에 특수절도방조 및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절도방조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및 제32조 제1항(종범)​: 피고인 A는 주범 F의 금은방 특수절도(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를 돕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며(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단순 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P를 함께 폭행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방조와 공동폭행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스토킹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 S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등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권이 없어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주범의 범행을 돕는 '방조' 행위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방조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르면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