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협동조합의 명의상 이사장을 아내 E으로 두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 취약계층 직원의 허위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27회에 걸쳐 91,831,390원의 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B협동조합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B협동조합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9년 2월경 아내 E을 통해 창원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F이라는 장애인 취약계층 직원이 매주 5일, 3시간씩 고정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의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상여대장을 첨부하여 마치 예비 사회적 기업 요건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19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고, 이 지위를 이용하여 2019년 7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F의 허위 근무 시간을 기재한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총 27회에 걸쳐 인건비 지원 명목의 보조금 합계 91,831,39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허위로 조작하여 지정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 약 9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협동조합에게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은 뒤, 약 2년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여 사회적 악영향이 큰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으로 나머지 보조금도 반환하겠다고 다짐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와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37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맞추고, 이를 이용해 일자리창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으므로 이 법률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B협동조합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이나 관련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기업의 지정 요건은 실제 고용과 근무를 바탕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