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청소년 성희롱 및 성매매 권유 사건

무인카페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자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새벽 시간 무인카페에서 16세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및 성매수 권유를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가명): 무인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매수 권유를 당한 16세 미성년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7월 14일 새벽 1시 4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무인카페에서 피고인 A가 혼자 앉아있던 16세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아직 못 씻어서 땀도 나고 찝찝하다”, “여기 땀이 좀 있는데 한 번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들이댔습니다. 또한 왼손을 자신의 성기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주었던 1만 원 지폐를 돌려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그러면 보지 보여주는 거제”라고 말하며 성 판매를 권유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와 성 판매 권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과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 및 성 판매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건네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될 때 적용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죄 인정, 정신질환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정신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미성년자가 혼자 있을 때는 낯선 사람의 접근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권유받는다면, 즉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주변 성인,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1388과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며,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