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공간위생관리 사업’ 또는 ‘방역사업’에 투자하면 월 10~20%의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6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억 1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노동자): 대학교 후배, 지인들에게 방역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죄자.
• 피해자 H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 피고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됨.
• 피해자 K: 피고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피고인에게 6천 5백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됨.
• 피해자 L: 피고인에게 3억 6천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수익 배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약 3년간 대학교 후배 H, 지인 G, K, I, L 등을 찾아가 '공간위생관리 사업'이나 '방역사업'에 투자하면 월 10~20%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거나,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H로부터 1억 6천만 원, G로부터 5천만 원, K로부터 2천 5백만 원, I로부터 6천 5백만 원, L로부터 3억 6천만 원 등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상당한 원리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와 L의 경우 자신들이 도박 자금에 투자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도박자금 투자 인식이 기망 행위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의 정확한 산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16,99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신청인 G, I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 빙자 사기로 총 6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 즉 일부 피해자가 도박자금에 투자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H는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기 범죄 피해 시 신속하고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사업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시기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각 사기 범죄가 하나의 형벌로 가중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 H는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G와 I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형사사건에서 명백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은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사실과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친구나 지인 등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예: 월 10~20%)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정식 계약서나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추가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증거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더라도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기존 돈을 돌려받으려는 마음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