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는 당내경선운동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 A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당내경선운동으로 판단된 부분은 무죄로 판결.

피고인 B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피고인 A를 선거운동을 위한 수행원으로 고용하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차량 운전, 행사 동행,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맡겼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금액 중 일부를 선거운동 보상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금액이 운전기사로서의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재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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