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친모가 9세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딸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벌금 5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경남 함안군의 집에서 딸이 잠들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강하게 밀어 딸의 왼쪽 다리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0일 오후 12시 30분경 같은 집 대문 앞에서 딸에게 문 열쇠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딸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4월 10일경까지 딸을 학대하여 2021년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2일 저녁 9시 51분경 사전 협의 없이 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옷과 과자를 놓아두고 갔으며, 2022년 2월 27일 오후 5시 47분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자를 놓아두고 가는 등 보호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친모가 딸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내려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딸의 주거지에 접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전에도 아동학대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호명령 불이행 범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적인 접촉 없이 물건을 두고 간 정도이며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딸의 다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등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딸의 주거지에 사전 협의 없이 접근하여 물건을 두고 간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피고인에게 2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그 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이 가중되었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친부모라도 아동학대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주변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 안전 확보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