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해소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B 주식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총 86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B 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속작업공구 제조 및 가공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인 B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금속작업공구 제조 및 가공 법인으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이용된 회사
• E 주식회사: 피고인 A의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된 상대방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매출액 급감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을 경우 회사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명의로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약 43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반대로 E 주식회사로부터 약 42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회사의 외형상 매출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자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양벌규정)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했으나, 그 규모가 약 86억 원에 달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직접적인 조세포탈 목적보다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은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징역형과 함께 반드시 병과하도록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유도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가액 등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약 8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으므로 이들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자금난이 발생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와 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 포탈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항상 적법한 거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조세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