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정비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상해 · 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돕던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혹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신고자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두 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112 신고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 범행,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형이 감경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도움을 거부하더라도 폭력 대신 언어적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면 일반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