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년 8월 26일과 31일, 병원에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치매와 알코올 관련 뇌전증 발작으로 입원 중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