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외박과 양육 문제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의 잦은 늦은 귀가, 외박, 가사 및 육아 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2023년에는 피고의 늦은 귀가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과 5월경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가 외박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부친의 권유로 2024년 6월 2일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자녀들은 원고가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잦은 외박과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청구한 아내이자 두 미성년 자녀의 어머니
• 피고 C: 잦은 늦은 귀가, 외박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었으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남편이자 두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D,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두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잦은 늦은 귀가, 외박, 그리고 가사와 육아 문제에 대한 불화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3년 피고의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툼이 격화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과 5월경 자녀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피고가 외박을 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심각성을 느끼고 2024년 6월경 부친의 권유로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의 갈등과 별거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자 원고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비양육친이 부담할 양육비는 얼마인지,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00,000원씩을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해진 바에 따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결정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부부간의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유책 사유가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 부모님의 아파트 매수 및 담보대출 변제 지원 등을 고려하여 원고 20%, 피고 80%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정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환경과 원고의 의사를 바탕으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지속적인 갈등,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관계 회복 노력 없는 장기간의 별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2.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잦은 외박과 음주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만큼의 유책 사유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등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소 제기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아파트의 매수대금과 담보대출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의 부모님이 지원했다는 점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어 원고의 기여율이 20%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5.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의무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생활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6.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소송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경우, 그 원인이 된 배우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경찰 출동 기록, 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배우자 일방의 부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연령,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비양육친에게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므로 양육 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