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공사 입찰자격 제한 취소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E 아파트 건설공사'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전단보강근 누락)을 이유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실 시공이 원고 회사의 고의가 아닌 착오나 과실에 해당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E 아파트 건설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하여 진행한 건설사
• 원고 B: 위 공사 당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 아파트 건설공사'의 발주처이자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분쟁 상황

2020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당시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3년 4월 인천의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23년 8월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1층 기둥 46개소에 설계도면과 달리 전단보강근이 시공되지 않은 부실공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부과하고, 나아가 2024년 5월 9일 원고들(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각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그리고 원고 B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회사의 부실 시공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부당하게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법인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 개인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5월 9일 원고들(주식회사 A와 B)에게 내린 각 1년(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실 시공이 원고 회사의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량산출서 오류 및 공사 감독 부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안전 진단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원고 회사가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장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대표자인 원고 B에 대한 처분 역시 그 전제를 상실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이 조항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며, 처분 요건도 '명백'이라는 한정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이 규칙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침해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며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요건이 폭넓다는 점을 지적하여 동일한 행위라도 적용 법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사전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실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 원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인용한 법리는 이 문구가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부실공사만으로 이러한 '명백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시공 과정의 기록과 관리 철저: 공법이 혼재되거나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시공 계획과 실제 시공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2. 발주처 제공 자료의 면밀한 검토 및 이의 제기: 발주처가 제공한 수량산출서 등 공사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시공 전에 즉시 발주처에 확인을 요청하고 문서화하여 오류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사 감독자와의 상호 확인: 공사 주요 공정 시 감독관의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구두 승인보다는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공사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부실공사 인지 시 신속한 대처: 부실공사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전문 기관을 통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보강 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구조물 안전성 확보 노력: 부실 시공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전문 기관의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행정 처분 관련 법규의 이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처분 요건이 더 엄격하고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7. 대표자 개인의 책임 범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제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처분 사유가 부정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처분도 함께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