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가사

피고인 A와 B가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도록 교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B는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죄 경력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경찰에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후, 경찰관 앞에서 B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A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해자 B는 A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고, B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A는 징역 1년 6개월, B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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