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강제화 상품권과 화장품 및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고가 이를 투자금으로 받아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7,118,5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금전거래가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고 투자했으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32,1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C 물품대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