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언 효력과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 사건

피상속인이 남긴 두 가지 형태의 유언장 중 공증유언장은 유효하여 주식과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배분되었고, 구수유언장은 유언 방식의 미비로 유언 자체는 무효였으나 사인증여(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인정되어 예금 등 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지 않아,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L: 이 사건의 피상속인으로,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고인 (2022. 6. 13. 사망)
• A: 피상속인 L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구수유언장에 따라 동산 대부분을 상속받았고 기여분 100%를 주장한 청구인
• E, H, I, J: 피상속인 L과 배우자 A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며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한 청구인/상대방들 (E는 특히 A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다투기도 함)

분쟁 상황

피상속인 L은 2022년 6월 13일 사망하기 전, 2019년 8월 29일에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앞에서 증인 2인의 참여 하에 작성된 공증유언장으로, M 주식회사의 주식 5,775주와 특정 부동산, 임야 공유지분을 자녀들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고 배우자 A에게 특정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증인 입회 하에 구술로 작성된 구수유언장으로, '현금 및 통장잔액, 출자금 등 기타 동산(유품 포함), 다른 유언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동산 및 자산'을 배우자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A는 구수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금을 수령했고, 다른 잔존 채권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자녀들(E, H, I, J)은 공증유언장에 명시된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채권 및 구수유언장에 언급된 예금 채권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A는 자신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사업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기여했으므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인정해 달라고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E는 배우자 A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복잡한 가족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피상속인이 남긴 공증유언장과 구수유언장의 유효성 판단 및 유언 내용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방법 결정. 2. 구수유언장이 유언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배분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 A의 기여분 결정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청구인 A, E, H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청구인 A의 기여분결정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 중 감정비용은 청구인 E가 부담하고, 나머지 심판비용은 A가 1/5, E가 3/5, H가 1/5을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상속인의 공증유언장이 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므로, 해당 유언에 따라 지정된 주식과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구수유언장은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을 하지 않아 유언의 방식상 무효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을 배우자 A에게 증여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증여된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특별수익으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공정증서유언(민법 제1068조)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의 구술과 공증인의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날인을 요합니다. 구수증서유언(민법 제1070조)은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하지만,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유효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원칙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 그 재산은 유언에 따라 분할되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인증여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유언 방식의 엄격성)은 단독행위인 유증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 방식에 위배되어 유언으로서 무효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사인증여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제138조):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효인 구수유언이 사인증여로 전환되었습니다.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그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고려되지만,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고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6.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공증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수유언(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급하게 남기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유효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방식이 무효라도, 고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전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 유효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라 이미 특정인에게 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체 상속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인정되는 몫)을 주장하려면 우선 분할할 상속재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상속 관련 분쟁 시에는 고인의 재산 목록, 유언장, 증여 내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