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과 외도 의심 끝에 이혼을 결정한 부부 사건

1999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둘을 둔 부부가 잦은 다툼, 남편의 외도 의심,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 피고(반소원고) C: 아내,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 정규직 조리사로 근무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9년 5월 7일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피고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8년부터 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원고의 늦은 귀가와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08년경부터는 합의 하에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부부는 갈등이 발생해도 서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3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22일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경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과 각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며, 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7,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부부가 혼인 초부터 잦은 다툼, 남편의 늦은 귀가, 아내의 외도 의심, 2008년경부터의 각방 사용, 대화 단절,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남편의 이혼 요구 메시지, 아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남편의 별거 시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인 2018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의 계약금과 아내가 혼인 기간 중 벌어 모은 예금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결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원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갈등의 정도, 대화 단절, 관계 회복 노력 부재,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상실 등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장기간 별거, 상호 이혼 의사 등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이나 불화만으로는 이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때에는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부정행위가 2010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반소 제기일이 2022년 6월 30일로 2년이 경과하여 해당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대상: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 재산분할의 기여도: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쌍방의 협력'에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비 조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가사에 불충실했다고 하더라도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의 별거, 대화 단절, 반복적인 불화, 그리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은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나 금전처럼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배우자가 벌어 모은 예금 등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