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세척제 노출로 다수 근로자 간염 피해 발생 판결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 판매, 사용한 여러 기업과 그 대표이사들이 업무상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여 총 29명의 근로자에게 독성 간염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제조사는 세척제 성분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용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보건 조치(국소배기장치 설치, 근로자 교육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화학사고'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화학사고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화학물질 제조업체):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 및 판매한 법인.
• A (G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세척제 성분 미고지 및 허위 기재 등의 과실을 범했습니다.
• D 주식회사 (전자제품 제조업체): G으로부터 유해 세척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법인.
• E 주식회사 (금속가공처리업체): D과 함께 유해 세척제를 사용한 법인.
• B (D,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과 E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및 보건 조치 미이행 등의 과실을 범했습니다.
• F 주식회사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 제조업체): G으로부터 유해 세척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법인.
• C (F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보건 조치 미이행 등의 과실을 범했습니다.
• 피해 근로자들 (D, E, F 소속): 유해 세척제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총 29명의 근로자들.

분쟁 상황

김해시에 위치한 G 주식회사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에 판매했습니다. G의 대표이사 A는 이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하거나 정확한 함량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은폐했습니다. 이 세척제를 구매한 D, E 주식회사(B 대표이사) 및 F 주식회사(C 대표이사)는 해당 세척제를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 및 금속 탈지 작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필요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장치의 성능이 미달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의 특성, 인체 영향, 취급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의 과실로 인해 D 소속 근로자 10명과 E 소속 근로자 6명, F 소속 근로자 13명 등 총 29명의 근로자가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D 주식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을 다량 함유한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그 성분 및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의 업무상 과실 유무와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 상해와의 인과관계. 둘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셋째,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의 정의에 본 사건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넷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없이 제조·판매하거나, 취급시설 자체 점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법률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A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징역 2년.
• B (D,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 C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D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 E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부분은 무죄).
• 주식회사 F: 벌금 1,000만 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부분은 무죄).
• 주식회사 G: 벌금 3,000만 원 (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부분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무허가 영업, 자체 점검 미이행, 표시의무 위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정보 거짓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 조치 미이행, 도급인의 보건 조치 의무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악취방지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정의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척제 제조사인 G과 그 대표 A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해물질 정보를 은폐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척제 사용사인 D, E, F와 그 대표 B, C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성능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교육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D, E의 대표 B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학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화학물질이 보관 장소에서 '유출 또는 누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제조사 및 사용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독성 간염 상해 발생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에 대해 이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4호·제10호: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성, 위험 문구 등을 표시할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비치할 의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등 영업에 대한 허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G 주식회사가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 제1항, 제52조 제2호: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G 주식회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169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G, B, D, E, C, F 모두 이 조항들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90조 제1호; 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2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가 탈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7.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 한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정확한 고지 및 확인: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물질의 정확한 성분, 함량,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반드시 실제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및 제공되어야 하며, 구매자 역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효적 이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며,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서류 구비가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적인 체계여야 합니다.
3. 필수 보건 조치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물질의 명칭, 특성, 인체 영향, 취급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건강 장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4. 법령 해석의 신중함: 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부칙이나 경과규정 등을 해석할 때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폐수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