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명에게 무면허로 필러 주사 시술을 하고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의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인들을 A에게 소개해 필러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시술은 각 피시술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배상 노력,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범죄 실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