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어선 관계자인 피고인 A와 B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어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법상 '사용인'이 아니며,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다투었고, 피고인들 모두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선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훼손하려 한 행위가 발각되어 발생한 분쟁입니다. 특히 어선의 실제 책임자와 조업 총괄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형량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법 어구 사용 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불법 어구 사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교육, 점검 등을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불법 수산물이 포획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제24조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용주나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불법 어구 사용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같은 조업 총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여러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도 적용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어선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설령 직접 조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원들이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 B는 조업 총괄자에게 업무를 맡겼더라도, 구체적인 지시, 교육,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불법 어획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인 경우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