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저녁 11시 10분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의 E K7 차량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7일 저녁 6시경에는 김해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하여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개인이 지인의 차량 내부와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 등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관련 실형 전력이 한 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지만, 수사기관에 순순히 협조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그리고 과거 전과가 약 16년 전의 것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대마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흡연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방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전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이득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구매 및 흡연에 사용된 비용으로 산정된 6,000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추징금이 나중에 확정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 6,000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극소량이라도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전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구매 및 흡연에 소요된 비용 등 범죄로 인한 이득은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