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주택 훼손을 이유로 수리비 19,640,360원을 공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택 훼손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며, 피고에게 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26일 피고로부터 제주도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경 이 주택에서 이사했고,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주택 훼손을 이유로 수리비 19,640,36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조기 종료 합의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기 종료 합의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시기,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훼손 여부 및 임대인의 손해배상(수리비 공제) 주장 타당성,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주택 훼손에 따른 수리비 공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3년 9월 26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인 피고의 임차인 주택 훼손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여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음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다툼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전과 퇴실 후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루, 벽체, 장판 등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누수나 곰팡이 등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증거(사진, 수리 업체 견적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합의했다면, 그 조건과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 물색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