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음주운전 경합범 적용 기준 다툼 사건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두 차례의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 범행 사이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이 첫 번째 음주운전 확정판결(2018년 7월 11일 확정)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이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인정하고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에 1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8년 7월 11일과 2019년 5월 3일에 각각 음주운전과 관련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범행과 기존 확정판결들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판단하면서, 잘못된 선행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형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해석과 그에 따른 경합범 적용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여러 개의 선행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어떤 판결을 현재의 사건과의 경합범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이 두 번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경합범 적용을 재조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원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2018년 7월 11일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을 다시 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전의 죄를 발견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첫 번째 음주운전 확정판결(2018년 7월 11일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 두 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더 이상 한 번에 재판할 수 없는 관계의 죄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음주운전 확정판결(2019년 5월 3일 확정)은 이번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 이후에 저질러졌고 그 확정 시점도 늦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의 경합범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형을 받은 부분과 아직 형을 받지 않은 부분을 합쳐 형을 선고할 때,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 또한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범행 시점과 확정판결 시점의 중요성: 형법상 '경합범'이 적용되는지는 각 죄의 범행 시점과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확정된 죄가 나중에 저지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심각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발급액수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반성하는 태도의 양형 고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양형)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법리오해 여부의 판단: 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권리이므로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