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였으나, 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에 이른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외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도 양측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의 폭행과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