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공보의 재산, 전과 누락 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상황, 납세액, 그리고 전과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보 제작업체가 작성한 초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의회 C선거구 의원선거에서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 F: 'G'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선거공보 제작을 담당한 업체 운영자

분쟁 상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5억 8,155만 9천원을 5억 706만 1천원으로, 최근 5년간 납세액 482만 7천원을 596만 5천원으로 각 허위 기재하고 2003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공보 2,745부를 제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안의 허위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 즉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산과 납세액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전과 역시 경미한 사안으로 굳이 허위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이미 사실대로 기재한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후보자에게 이를 고의로 공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등의 경력, 재산, 전과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과 더불어 그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행위자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출마자는 선거 공보물 등 모든 공식 문서에 기재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 꼼꼼한 검토의 중요성: 선거공보, 후보자 등록 서류 등 공식 문서의 내용은 후보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초안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오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사실 기재: 재산, 납세액, 전과 기록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공표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4. 관련 서류와의 일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재산신고서, 납세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등과 선거공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는 고의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