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어선 C호의 선장 A와 실소유자 B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의 입출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장 A는 양망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선원 D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선원 변동 신고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실소유자 B는 선장 A의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장 A에게 벌금 1천만 원, 실소유자 B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3일 군산 해상에서 연안개량망어구 회수 작업 중이었습니다. 선장으로서 로프 작업의 위험성을 선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한 작업 위치를 확보하며 2인 1조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특히 갑판장으로 처음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작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위험한 선수의 양망기를 사용하게 했으며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비상정지 버튼을 제때 작동하지 않아 양망기 롤러 작업 중 로프가 튕겨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실제 승선원과 다른 허위 선원명부로 출입항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어선 C호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A의 허위 출입항 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경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I과 J를 고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원 사망의 책임, 어선 선원 명부 허위 신고의 책임, 그리고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의무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피용자의 허위 출입항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라는 추가 혐의가 있어 더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 작업 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