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곗돈 800만원을 편취하고, 고금리 투자를 미끼로 차용금 1,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 변제와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0일경 피해자 B에게 월 200만원 불입 조건의 계를 조직했다고 거짓말하여 4개월에 걸쳐 총 800만원의 곗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15일경에는 10부 이자를 쳐주겠다며 함바집 언니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2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C가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곗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했는지 여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곗돈과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진술 변경과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수의 사기죄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일부 편취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기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 운영 및 투자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총 2,6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편취금 변제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투자 대상의 실체와 운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금융 활동은 운영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은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이므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시 변제받은 금액과 미변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