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조정 합의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여부 및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 피신청인 I: 신청인 A와 이혼을 진행하고 재산 분할 의무를 가진 배우자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피신청인 I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금액 및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관계 해소(이혼) 및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법원의 판단

조정 성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재산 분할금으로 신청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되, 2024년 4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6회에 걸쳐 매월 20일 250만 원씩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총 3회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금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2023즈단10078호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해 2024년 9월 6일까지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단, 위 제2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5.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하며, 서로에 대해 재산 분할, 손해 배상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상세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합의된 내용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2. 재산 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며, 그 액수와 방식은 부부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한 재산의 명의 귀속을 넘어 실질적인 공동 재산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금 지급의 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은 이러한 재산 분할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참고 사항

1. 법원 조정의 활용: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조정을 활용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분할의 명확화: 재산 분할금의 액수, 지급 방식(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기한, 그리고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등을 조정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미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조건(예: 3회 이상 지체 시)과 그에 따른 제재(예: 연 12%의 지연손해금)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담보 조치의 고려: 재산 분할금 지급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담보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성립 시 가압류 해제 조건(예: 재산 분할금 지급 이행 여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청구 방지: 조정 조항에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이혼 및 재산 분할 외 다른 명목으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