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H씨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소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BKS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체 사건 280

상해 12

교통사고/도주 5

음주/무면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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